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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일상

[경제] 2024년 대한민국·일본·대만 예산비교

by [悠悠自適]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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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일본·대만 예산비교

2024년 IMF의 1인당 GDP자료를 보면, 한국이 36,130달러(5,078만원), 대만 33,230달러(4,670만원), 일본 32,860달러(4,618만원), 중국 12,970달러(1,822만원)이다.

국가간에 경제규모 비교에는 GDP등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러한 수치들은 경제지표일뿐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참고로 1인당 GDP를 평균 임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평균 임금과 얼추 비슷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것 같은데, 1인당 GDP는 국가의 총 생산물을 인구수로 나눈 값이지 평균 임금과는 거리가 멀다.

2024년 IMF의 1인당 GDP

 

가령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는 13만달러(1억7천만원)이지만, 평균연봉은 6천만원내외 정도이고, 미국의 1인당 GDP는 8만달러(1억8백만원), 평균연봉은 뉴욕기준 1억전후이다.

대만의 1인당 GDP가 작년에 한국을 추월했다고는 하지만, 평균임금은 한국의 절반정도이니 1인당 GDP로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각국의 1년 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다. 단순비교로 이해하면 되겠다.

중국도 포함하려 했으나, 중국의 자료는 왜곡된것이 많고 정확하지 않아 제외했다.

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현실생활과 관련이 많고, 국민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뭐하나 개선하려거나 좋은 정책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최근 예산부족 관련 뉴스들

 

기재부가 발표한 대한민국의 2024년 예산은 656조이다.

일본의 2024년 예산은 1,004조이고, 대만의 2024년 예산은 117조로 편성되었다.

참고로 일본은 예산의 상당부분을 국가부채(1경원이 넘음)를 갚는데 사용하지만, 그부분은 제외했다.

대만은 도시국가인 싱가폴의 예산이 100조인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예산임을 알 수 있다.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공공지원, 복지, 인프라등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것은 사실이다.

 

먼저 국가별 인수를 보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5,155만명, 일본 1억 2,329만명, 대만 2,392만명이다.

예산을 국가별 인구수로 나눠보면, 대한민국은 1인당 1,272만원, 일본 811만원, 대만 502만원이다.

이는 단순하게 국민 1인당 국가에서 예산으로 편성할수 있는 금액인데, 대만은 우리의 절반도 안되고, 일본도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한일 육아지원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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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푸르른소라TV> 한국은 대가족 천국?! 일본아내가 깜짝 놀란 한일 육아지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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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면적은 대한민국 10만km², 일본 37만km², 대만 3만5천km²이다.

이를 1km²당으로 예산을 계산해보면,

대한민국 1km²당 66억, 일본 1km²당 27억, 대만 1km²당 33억이다.

이는 공공시설이나 인프라, 교통, 재개발에 투자할수 있는 금액이 많다는 뜻이다.

일본이나 대만을 가보면 90년대 수준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보게 되는데, 이런 이유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자전거, 대만은 오토바이가 왜 그렇게 많은지 마치 동남아에 온듯한 기분이 들때도 많다.

 

일본 노후 인프라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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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별 국방비 예산이다.

대한민국은 59조4천억, 일본 70조7천억, 대만 17조8천억이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중이니 어쩔수 없이 국방비가 많이들지만, 일본은 우리에 비해 나은 조건인데도,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하면서 국방비는 우리보다 많다.

또 대만은 올해부터 군복무가 4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서 그만큼 예산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15%가 넘는 금액이 국방비로 편성했다.

 

뉴스를 보다보면 예산이 부족해 안되는 정책, 사업들이 있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나온다.

우리나라도 현실이 이런데 일본, 대만은 더 말할것도 없다.

예산은 곧 국민들 세금이다. 그것으로 공공시설과 복지, 국방등 다양하게 쓰인다.

더욱이 일본은 우리보다 세금도 많이 걷는데, 전기, 가스, 수도, 교통등 필수 공공시설을 민영화 했음에도 예산이 적은 이유가 의문이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것들이 모두 예산으로 운영된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버스정류장 시설, 횡단보도 바닥 LED, 햇빛 가림막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모두 예산으로 설치, 보수, 운영되는것이다. 누가 돈많은 사람이 공짜로 해주는게 아니다.

일본이나 대만은 적어도 지금의 2배 수준은 되어야 우리와 비슷한 여건이 된다.

여기에 일본, 대만은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태풍, 지진등 자연재해가 많다.

이는 그만큼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고, 자연재해 피해 복구가 그만큼 더딜수 밖에 없다.

일본, 대만의 국가 인프라와 시설들이 90년대 수준으로 낙후된데는 다 이유가 있는것이다.

90년대 갬성이라고 하지만, 정신승리일뿐...

 

이상 2024년 대한민국·일본·대만 예산비교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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