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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일상38

[순위] GDP 대비 OECD 국가별 복지지출 순위(feat. 포퓰리즘) GDP 대비 OECD 국가별 복지지출 순위(feat. 포퓰리즘) 최근 해외 일부국가들이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위기를 맞이했다는 뉴스를 많이 보았을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소위 좌파식 포퓰리즘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사실인지 찾아보았다. OECD 공식 사이트를 보면, GDP 대비 OECD 국가별 복지지출 순위가 나와있다. 1위는 프랑스로 GDP의 31.6%를 사용하고 있고, 2위는 이탈리아로 30.1%, 3위는 오스트리아 29.4%순이다. OECD 38개국 평균은 21.1%이고, 대한민국은 34위로 14.8%로 하위권이다. 즉, 오히려 복지지출이 적다는것이다. 온라인에서 일부 주장하는 대한민국이 과도한 복지라는것은 사실이 아니다. OECD의 자료중에 국가별 행복지수 자료는 신뢰하면서, 같.. 2025. 1. 5.
[정치] 탄핵 가결[彈劾 可決] 탄핵 가결[彈劾 可決]2024년 12월 14일, 윤씨의 탄핵이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세번째 탄핵이 이루어졌다. 이중 1번(노무현)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고, 1번(박근혜)은 인용되었다. 이번에 가결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이전 포스팅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민주당에서 그동안 탄핵에 머뭇했던것도 탄핵까지 가기에는 명분도, 촛불도 약했고 역풍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계엄령으로 촛불을 넘어 대형산불을 일으켰으니 고마운일 아닌가. 솔직한 얘기로, 와이프 문제도 처음부터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으면, 재판부도 사람인데 현직 대통령 와이프를 실형을 내리지는 않았을거고, 많이 나와도 집행유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상황.. 2024. 12. 14.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박물관 100주년 전시(2010년 1월)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박물관 100주년 전시(2010년 1월) 14년전인 2010년 1월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박물관 100주년 전시에 갔다온 사진이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2010년 1월 30일이었네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제가 학창시절에는 광화문 중앙청(조선총독부 청사)에 있었는데, 1995년에 철거하면서 2005년 지금의 용산에 신축 개관했습니다.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빗살무늬토기그릇 표면을 빗살같이 길게 이어진 무늬새기개로 누르거나 그어서 점·금·동그라미 등의 기하학무늬를 나타낸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청동기 시대 토기 청동기 시대 거푸집도끼·검·창 등의 무기류, 끌·자귀 등의 공구류, 거울·그릇 등 여러 종류의 주조물을 만드는 데 사용. 청동기 시대의 반달 돌칼주로 점판암계통의 석.. 2024. 11. 17.
[전시] 북서울 꿈의숲 '아빠 학교 가는 길' 전시회(2010년 1월) 북서울 꿈의숲 '아빠 학교 가는 길' 전시회(2010년 1월) 컴퓨터를 정리하다 14년전인 2010년 1월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에 '아빠 학교 가는 길' 전시관에 갔다온 사진이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7080시대의 생활상을 전시했는데 전시기간은 2009년 12월 23일 ~ 2010년 1월 31일까지였네요.2010년 1월 15일 당시 뉴스기사제가 방문한 날은 2010년 1월 23일이었고, 당시 공원이 개원한지 얼마안되어서 교통편과 편의 시설이 좋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가보지 않아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아트센터 건물입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보이는 70년대 고교얄개 영화 간판이네요.당시 TV, 라디오, 선풍기등 가전제품을 전시해 놓았네요.소형, 휴대용 라디오네요. 집집마다 필수품이.. 2024. 10. 30.
[사회] 낙태에 대하여... 낙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전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임신 36주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또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낙태가 큰이슈가 되고 있고, 낙태금지때문에 기형아 출산과 영아사망률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은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 주장을,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은 원치않은 임신과,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형법에서 낙태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0년까지 대체입법을 하도록 주문했는데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2024. 10. 29.
[통계] OECD 국가별 자살률, 총기사망률, 약물사망률, 그리고 범죄사망률 [통계] OECD 국가별 자살률, 총기사망률, 약물사망률, 그리고 범죄사망률대한민국이 출산율과 더불어 자살률 세계1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OECD 국가 기준 1위입니다.전세계로 따지면 1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해도 별반 나아지지는 않습니다만...출산율은 따로 포스팅을 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살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한민국 자살자 수는 2022년 12,906명이고, 2023년 13,978명입니다.5천2백만 인구의 0.03%정도 입니다.​현재 OECD 국가기준 자살률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통계의 모순, 오점이랄까 간과하는게 있습니다.전세계 총기사망의 절반이 자살이라는 연구조사도 있고, 약물로 인한 자살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자살률에 포함하지않고, 총기사망률과 약물사망률에..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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