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지털 후진국 일본

일본은 아날로그의 나라, 갈라파고스의 나라, 디지털 후진국이다.

 

2022년 IMD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8위를 기록했다.

15위까지 인구 5,000만명이상은 미국에 이은 2위다.

일본은 29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오히려 중국이 17위로 일본보다 높다.

아날로그 인프라로 유지되는 사회 시스템은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이 어렵다.

2022년 IMD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사쿠라다 사이버 장관

2021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사쿠라다 사이버 장관이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고, USB가 뭔지도 모른다"고 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는 입각 이후 2020년 도쿄올림픽의 비전을 설명하지 못하는가 하면, 약 2조원에 이르는 올림픽 예산 액수를 1만5천원으로 잘못 얘기해 업무파악도 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본인조차도 "내가 왜 장관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을 정도이다.

사쿠라다는 2016년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직업적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했다가 한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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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모토 IT 장관

다케모토 나오카즈 IT 장관이 '도장 지키기' 단체 수장.

2020년 IT 담당 장관과 도장업계를 옹호하는 의원 연맹 회장이라는 역할 갈등이 논란이 되자, 다케모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사직해도 상관없다"면서도 "도장 문화를 시대와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도장 시장은 약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약 9000개의 인장 관련 업체와 1만 500곳의 도장 제조 가게가 있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전일본인장업협회(全日本印章業協会·이하 전인협)'이다.

 

일본의 장관들 수준이 이정도이니 디지털 후진국일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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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방송에서도 아날로그적 화면을 볼수 있다.

지난 코로나가 한창 기승일때, 일본 방송화면이다.

벽에 그래프를 수작업으로 그려서 붙이고도 모자라 벽을 타고 천장까지 올라간 모습. 저게 뭐하는 건지...

유튜브 <뉴스킹> 영상중에서

유튜브 <뉴스킹> 일본 국민들을 슬프게 만든 그래프, 어디까지 아날로그인가? 확진자 수를 막대그래프로 표시

 

지진발생후 브리핑하는 방송화면.

작성한 자료를 화면에 곧바로 띄우면 되는데 굳이 저걸 프린트해서 화면에 띄우고, 손으로 한장씩 넘기는 모습.

유튜브 <엠빅뉴스> 영상중에서

유튜브 <엠빅뉴스> 디지털은 정성이 부족해??..‘눈은 침침 가슴 답답’한 일본의 아날로그 감성

 

손으로 구름과 태풍을 합치는 날씨 프로그램 한장면.

유튜브 <MBCNEWS> 영상중에서

유튜브 <MBCNEWS> 손으로 구름 모형 태풍 합체‥일본 아날로그 재난방송

 

현금사용률

카드와 페이가 많이 보급되었다고는 하나 일본의 현금 사용 82%나 된다.(2018년기준)

하단에 대한민국 14%가 보인다.

일본의 현금 사용률

 

월급 디지털 페이로 지급

캐시리스를 높이기 위해 월급의 일부인 월 100만원정도는 디지털 페이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이 '급여의 디지털 지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보자면,

첫번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응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에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급여 지불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의 디지털 지불'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함.

급여 지불의 선택지를 늘려, 외국인의 일하기 용이성을 개선·향상하는 목적이 있다고 함.

두번째, 캐시리스 결제로 전환

일본에서도 캐시리스 결제를 하고있다고는 하지만, 그 결제 비율은 약 30% 정도밖에 안된다.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은 크게 뒤지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은 2025년까지 캐시리스 결제 비율을 40% 정도, 장래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80%로 올려 가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는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캐시리스 결제 비율이 90%정도.

이렇듯 두가지 이유로 디지털 페이 지급한다는데 일본인들은 반대가 많고 실제로는 탈세를 막아 세금을 더 걷으려는 목적인것 같다.

 

마이넘버카드, 행정처리

일본은 우리와 달리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그래서 마이넘버카드를 보급중이다.

처음에는 신청이 저조했는데 20만원을 준다니까 그나마 신청이 늘었다. 현재 발행율 50%정도.

이마저도 부진하니 건강보험증과 결합한다고 한다. 일본은 아직도 병원갈때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일본은 1,700개 지방단체가 있는데 각기 다른 시스템이고 포맷과 양식이 다 다르다.

즉 도쿄에서 발행한 등본과 오사카에서 발행한 등본이 양식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본,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등 각종 서류는 거주지에 가야된다.

마이넘버카드로 편의점에서 사용가능하나 다음 조건에 해당되야 된다.

1. 1,700개 지방단체중 본인거주지의 자치단체가 가맹료를 내고 가입한 지자체에 해당되야 된다.(현재 지자체 절반정도 가입)

2. 마이넘버카드를 보유해야 됨.

3. 발급되는 서류가 한정적이고, 지자체마다 일률적이지 않다.

세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주지 공공기관에 가야하거나 우편, 팩스로 전송받아야 된다.

참고로 편의점 주민표 발급시 2,000원정도 든다.

우리나라는 주민센터 방문시 400원, 무인발급기 200원, 정부24 사이트는 무료이다.

마이넘버카드 교부율

 

일본 마이넘버카드 문제점

유튜브 <풀앤푸시(Pull&Push)> 영상중에서

유튜브 <풀앤푸시(Pull&Push)> “한국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 발칵 뒤집은 정부의 실수

 

플로피디스켓

작년 야마구치현 아부 마을에서는 463가구에 입금해야 할 코로나19 지원금이 한 명에게 잘못 송금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사고 자체보다도 입금자 명단이 플로피디스크에 저장돼 은행 측에 전달됐다는 데 더 쏠렸다.

다구치 쇼 용의자는 온라인 카지노에서 이돈을 다 썼다고 함.

 

한국의 메신저앱인 라인이 일본에 보급되기 이전에는 통신사간 문자전송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자전송을 하려면 이메일로 보냈어야 했다.

그런 라인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

또 일본인 여권 보유율이 23.7%이고(한국은 40%정도) 팩스천국이며, 아직도 노트북에 CD롬이 있으며, 우리와 달리 금융실명제가 없고, 부동산 실명제도 없다. 즉 탈세의 천국이다.

이렇듯 일본의 디지털 후진국이다. 누군가는 지진과 자연재해로 어쩔수 없다는데 변명이고 정신승리일뿐이다.

꾸준히 시도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디지털로의 전환을 해야 맞는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 30년은 계속될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다.

1,700개 지방단체와 학교, 병원등의 시스템을 모두 디지털화해야 되는데 예산도 문제이며, 무엇보다 일본 국민들의 아날로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한 정부예산은 어느놈 뒷주머니로 들어갈지 모르는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보다 부정부패가 더 심한곳이 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