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태에 대하여...

 

낙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전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임신 36주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낙태가 큰이슈가 되고 있고, 낙태금지때문에 기형아 출산과 영아사망률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은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 주장을,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은 원치않은 임신과,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형법에서 낙태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0년까지 대체입법을 하도록 주문했는데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국회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지만 입법을 이뤄내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해 낙태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합법적인것도 아니고 정확한 통계를 낼수도 없지만, 보건복지부가 2017년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임여성 1만명 응답결과 임신중절 추정건수는 4만 9764건이라고 합니다.
이중 합법적 수술은 4113건이고, 나머지 90%정도는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에 241,411건에서 2017년 49,764건정도로 줄어들고 있으니 7년이 지난 현재는 더 줄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낙태가 불법이고 처벌한다면, 원치않은 출산으로 낳은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2세를 계획하고 낳은 아이들도 출산, 육아가 쉽지않은 현실인데,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아시나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 양육시설(보육원),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 보호가 종료돼 홀로 서기에 나서는 만 18~24세 아이들을 뜻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립준비 청년 중 46.5%는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5%, 없음은 34.8%, 모름은 11.7%였습니다.
부모가 있는 응답자 중 9.5%는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응답자 75.2%는 부모와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총 1445명 가운데 139명이 연락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에 대해 5년간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올해부터 자립정착금은 2000만원으로, 자립수당도 월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고, 올 1월부터는 대중교통비도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독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25년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예산을 2024년 454억200만원에서 2025년 362억8300만원으로 91억1900억원, 무려 20%가 줄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있는 청년들도 독립이 쉽지않은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란 쉽지않은게 현실입니다.
또한 미혼모처럼 한부모가정의 현실도 녹록치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주장한다면, 그 생명이 태어나 과연 얼마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막연히 생명만을 논할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현실의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고나서야 낙태반대를 얘기해야 할것입니다.
원치 않은 출산과 축복받지 못한 생명의 뒷감당은 오롯이 부모와 아이의 몫이 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낙태의 선택과 결정은 부모의 판단으로 놔둬야 하지 않을까...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낙태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