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GDP 대비 OECD 국가별 복지지출 순위(feat. 좌파 포퓰리즘)

 

GDP 대비 OECD 국가별 복지지출 순위(feat. 좌파 포퓰리즘)
최근 해외 일부국가들이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위기를 맞이했다는 뉴스를 많이 보았을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소위 좌파식 포퓰리즘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사실인지 찾아보았다.
OECD 공식 사이트를 보면, GDP 대비 OECD 국가별 복지지출 순위가 나와있다.
1위는 프랑스로 GDP의 31.6%를 사용하고 있고, 2위는 이탈리아로 30.1%, 3위는 오스트리아 29.4%순이다.
OECD 38개국 평균은 21.1%이고, 대한민국은 34위로 14.8%로 하위권이다.
즉, 오히려 복지지출이 적다는것이다.
온라인에서 일부 주장하는 대한민국이 과도한 복지라는것은 사실이 아니다.

OECD의 자료중에 국가별 행복지수 자료는 신뢰하면서, 같은 OECD에서 발표한 이런 자료는 안믿는게 그들이다.

둘다 신뢰하던지, 아님 둘다 신뢰하지 않던지...

<OECD 38개국 GDP 대비 국가별 복지지출 순위>

 

차라리 복지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다는 주장이면 이해할 수 있지만, 과도한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는 항상 좌파라는 편가르가 등장한다.
해외 극우가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한다면, 대한민국의 극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친일매국독재를 우선시하는게 다르듯이, 해외의 좌파와 대한민국의 좌파는 근본과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좌파라는 용어를 썼는지도 이해도 안가며, 보수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독재세력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군사독재 시절과 신군부 세력이 그들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보수, 우파라는 용어를 쓰고, 김영삼, 김대중 세력을 진보, 좌파라고 편가르기를 했다.

원래 김영삼, 김대중은 그들 스스로가 진보, 좌파라고 한적이 없고, 개혁보수라고 지칭했다.

즉, 대한민국에서 진보, 좌파세력이란것은 없었다.

독재정권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사용했을뿐...

 

이야기가 잠깐 샛길로 빠졌지만, 어찌되었건 대한민국의 복지는 하위권이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퍼주기식 정책이 나라를 망친다는 주장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애기해야 할것이다.
물론, 뭐든 퍼주기식 정책은 나라를 망친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 퍼주기식 정책인지 자료를 제시하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막연한 주장만 할 뿐이다.
차라리, 복지 정책에 집행할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나라에 도적놈들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국가로부터 얼마나 복지혜택을 받고 있을까?
신혼부부나 육아부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할 것이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등이 받는 혜택도 과도한 복지인가?
물론 복지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나 위법을 행했다면 그건 당연히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막연히 퍼주기식 복지라는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지난 코로나가 한창일때,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정도의 포인트를 준적이 있다.
당시 이것도 과도한 포퓰리즘이네...하며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 전국민의 99%가 지원금을 받아갔다.
앞에서는 나라가 망한다. 과도한 포퓰리즘이다...하고 말하지만, 정작 뒤로는 다 받아갔다.
그깟 20만원 받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것도 아니고, 못받는다고 해서 인생 망가지는거 아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뒤로는 다 받아가놓고서는 왜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복지혜택을 받는일이 얼마나 될까?
아마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것이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 매년 실시되는것도 아니고, 여지껏 살면서 개인적으로도 국가에서 아무 조건없이 지원금을 받은것은 처음이었다.
또한 그 정도 지급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할정도의 나라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2021년 기준 GDP 대비 전세계 190개 국가중에 119위로 49.77%이다.
1위는 베네수엘라로 306.95%, 2위는 일본 263.14%, 3위는 그리스 198.93% 순이다.

< 2021년 전세계 국가별 채무순위>

전세계_국가별_총_채무_순위_(20216~2021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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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한민국은 복지에 대한 지출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아무 근거도 없이 좌파식 포퓰리즘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중국 댓글부대인지 일본 댓글부대인지 아니면 극우세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는 의미없는 주장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