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彈劾 可決]
2024년 12월 14일, 윤씨의 탄핵이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세번째 탄핵이 이루어졌다.
이중 1번(노무현)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고, 1번(박근혜)은 인용되었다.
이번에 가결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민주당에서 그동안 탄핵에 머뭇했던것도 탄핵까지 가기에는 명분도, 촛불도 약했고 역풍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계엄령으로 촛불을 넘어 대형산불을 일으켰으니 고마운일 아닌가.
솔직한 얘기로, 와이프 문제도 처음부터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으면, 재판부도 사람인데 현직 대통령 와이프를 실형을 내리지는 않았을거고, 많이 나와도 집행유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상황을 이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윤부부와 장모, 온가족이 실형을 면치 못할 상황이 되었다.
거기에 윤씨는 내란죄까지 피해갈 수 없다.
내란죄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가담은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겪다보면 말도 안통하는 꼴통보수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럴때마다 '그들의 생각이 그렇다는데...'하고 넘어가지만, 나라의 지도자라는 자가 이런 꼴통이었다니...
한국인의 정치 성향을 보면, 10% 정도는 진보, 보수의 골수파들, 20% 정도는 진보, 보수진영, 30% 정도는 중도, 나머지 10%는 무관심층으로 나눌수 있다.
국민은 이번 탄핵에 진보, 중도는 물론 보수의 절반정도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이제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번 계엄때 체포지시 명단중에 전,현직 판사도 있는데 이는 그나마 남아있는 사법부마저 윤씨에게 불리한 계기가 될것이다.
헌법재판관이 현재 6명이 있는데, 그 중 1명이 윤씨가 임명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재판관도 사람인데 법리적 판단은 제쳐두고, 혼자서 기각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2명의 재판관이 2025년 4월이 임기만료라 그전에는 헌재의 탄핵 판결은 나올것이다.
2004년 노무현 탄핵 기각
2004년 3월 12일부터 2004년 5월 14일까지 진행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
대한민국 16대 국회에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결의했으며 이에 따른 탄핵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때까지 64일간 진행되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인용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여 파면한 사건이다.
이승만(3.15 부정선거, 하야)-박정희(독재정권, 총맞고 사망)-전두환(반란수괴, 사형·무기징역형 선고)-노태우(내란주모, 징역 17년형 선고)-이명박(전과 13범, 징역 17년형 선고)-박근혜(국정농단, 징역 27년형 선고)-윤석열(탄핵 가결)로 이어지는 보수정권...거를 타선이 없이 화려하다.
탄핵이 인용되면 2달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뤄질것이다.
이재명을 지지안해도 되지만, 이재명이 싫다고 또다시 보수에 표를 던져서는 안된다.
투표는 참여해야한다고는 하지만, 지지할 후보가 없다면 포기하는것도 정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America first'를 외치듯, 우리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 아닌 'Korea first'가 되었으면 한다.
무엇이든 대한민국이 우선이고, 국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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