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한국·일본·대만 GDP 대비 국방 예산비교

 

[국방] 한국·일본·대만 GDP 대비 국방 예산비교
미국의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이후 전세계가 난리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정권은 관세를 앞세워 전세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러우전쟁과 나토를 중심으로한 유럽 각국의 방위비를 GDP대비 5%까지 올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국방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일본과 대만에 대해서는 국방비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다.
일본은 GDP대비 3%, 대만은 GDP대비 10%로 국방비를 증액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일본과 대만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과연 이유가 뭘까?

그럼 한국, 일본, 대만의 현재 국방비와 GDP, 예산에 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일본, 대만의 1인당 GDP는 비슷하고, 국가 GDP는 인구비례로 보면 얼추 비슷한 금액이다.
한국은 1조 9,500억달러(2,832조), 일본은 4조 3,900억달러(6,376조), 대만은 8,140억달러(1,182조)이다.

<국가별 GDP 순위>

문제는 각국의 GDP 대비로 예산이 비슷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먼저 작년 2024년 각국의 예산을 보면, 한국이 670조, 일본은 1,100조, 대만은 117조이다.
한국은 GDP 대비 예산이 24%이고, 일본은 17%, 대만은 10%정도다.
한국에 비해 일본과 대만은 GDP 대비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소득에 세금은 더 걷는데 왜 예산은 인구에 비해 적은지 모르겠고, 대만은 소득은 우리의 절반인데 인구대비 GDP가 한국, 일본과 비슷한지 의문이다.

문제는 국방비 증액을 예산대비가 아닌 GDP 대비로 증액하라는데에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약60조, 일본은 71조, 대만은 18조정도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최근 발간한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는 2.8%이고, 대만(2.2%), 일본(1.2%)순이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걸까?
여기에는 여러 복합적 요소가 있지만, 결국 예산이라는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기반으로 정해지게 된다.
한국은 일본과 대만에 비해 부동산의 매매가 많은 편이고, 그로 인한 세금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예산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본의 GDP 조작은 아베시절부터 8년넘게 있어왔다.

최근에도 통계 오류란 이유로 GDP를 수정한적이 있었다.
일본은 G7에 속해 있어 GDP를 조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다.
심지에 세금은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소득에 일본이 세금은 더 많은데, 왜 국가예산은 적고, 무슨 돈으로 국가를 유지했을까?
바로 정부빚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250%가 넘는고, 한화로 1경조원이 넘는다.
반면 한국과 대만의 정부부채는 50%가 안된다.

<OECD 국가별 정부부채 순위>

그럼 대만의 예산은 왜이리 적은걸까?
대만의 1인당 GDP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대만의 급여자체가 우리의 절반정도밖에 안된다.

이는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기업의 부의 분배가 공평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GDP 왜곡으로도 볼 수 있다.
대만은 TSMC의 영향도 있지만, 중국 현지의 공장 GDP를 대만 GDP로 포함한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의 국가 GDP는 인구수 대비로 보면 비슷하지만, 국가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기에 GDP 대비 국방비 차이가 나는것이다.
즉, 일본은 국가예산이 우리보다 인구대비 2.5배 많은 1,670조정도 되야되고, 대만은 220조 이상되야 국방비에 쓸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트럼프 정권 시대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봐야 하겠다.